	2017. 12. 14.(목)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7년 12월 13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7년 12월 13일

○ 상정일정

-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8차 회의

(2017. 12. 6. ~ 12. 14.)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7. 11. 27.(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7. 11. 28. ~ 12. 5.(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7. 11. 27. ~ 12. 5.(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686,443	100.00	676,983	9,460	1.40
일반회계	627,358	91.39	518,342	9,016	1,46
특별회계	59,085	8.61	58,642	444	0.76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4억6천만원 증가한

6천864억 4천3백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0억1천6백만원 증가한 6천273억 5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4천4백만원 증가한 590억8천5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제3회 추경예산안(A)		기 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627,358	100.00	618,342	9,016	1.46
자체 수입	소계	56,263	8.97	48,826	7,436	15.23
	지 방 세	32,107	5.12	31,597	510	1.62
	세 외 수 입	24,156	3.85	17,230	6,926	40.20
의존수입	소계	542,846	86.53	541,266	1,580	0.29
	지방교부세	323,430	51.55	322,078	1,352	0.42
	조정교부금등	12,340	1,97	12,110	230	1.90
	보조금	207,076	33,01	207,078	△2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249	4.50	28,249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1천6백만원 증가한

6천273억 5천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74억 3천6백만원이 증가한 562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세 수입은 5억1천만원 증가한 321억7백만원

- 세외수입은 69억2천5백만원 증가한 241억5천6백만원임.

○ 의존수입은 15억8천만원 증가한 5천428억 4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53%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13억5천2백만원 증가한 3천234억 3천만원

- 조정교부금은 2억3천만원 증가한 123억4천만원

- 보조금은 2백만원 감가한 2천70억7천5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이 282억4천9백만원임.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32,107	31,597	510	1.46
소 계		32,107	31,597	510	1.46
보통세	주 민 세	1,061	1,061	0	0.00
	재 산 세	6,452	6,112	340	5.58
	자 동 차 세	9,859	9,859	0	0.00
	담 배 소 비 세	5,500	5,500	0	0.00
	지 방 소 득 세	8,465	8,465	0	0.00
지난연도 수입		770	600	170	28.33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1천만원 증가한 321억7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재산세는 3억4천만원 증가한 64억5천2백만원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7천만원 증가한 7억7천만원임.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24,156	17,230	6,926	40,20
소 계		9,041	8,492	549	6.47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40	310	30	9.66
	사 용 료	3,226	3,070	156	5.08
	수 수 료	1,570	1,557	13	0.86
	사 업 수 입	1,610	1,610	0	0.00
	징수 교부금	635	635	0	0.00
	이 자 수 입	1,660	1,310	350	26.72
소 계		15,115	8,738	6,377	47,48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979	440	539	122.36
	부담금	555	555	0	0.00
	과징금 및 과태료	728	253	475	188.07
	기타수입	12,253	6,890	5,363	77.83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9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41억5천6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90억4천1백만원임.

-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3천만원이 증가한 3억4천만원

- 사용료수입은 1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32억2천6백만원

- 수수료수입은 1천3백만원이 증가한 15억7천만원

-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이자수입은 3억5천만원이 증가한 16억6천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63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51억1천5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은 5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9억7천9백만원

-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과징금 및 과태료는 4억7천5백만원 증가한 7억2천8백만원

- 기타수입은 53억6천3백만원 증가한 122억5천3백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542,846	541,266	1,580	0.29
지방교부세		323,430	322,078	1,352	0,42
조정교부금		12,340	12,110	230	1,90
소계		207,076	207,078	△2	0.00
보조금	국 비	119,297	119,250	47	0.04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36,801	36,819	△18	△0.05
	기 금	10,181	10,230	△119	△1.15
	도 비	40,797	40,709	88	0.21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5억8천만원 증가한 5천428억4천6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13억5천2백만원 증가한 3천234억3천만원으로

- 교육체육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재원변경으로

4천8백만원 감액되었으며

- 경제과,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 5억원

- 농정과, 주생 금풍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9억원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2억3천만원 증가한 123억4천만원으로

- 농정과 금지 매촌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

- 건설과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원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백만원 감소한 2천70억7천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4천7백만원 증가한 1천192억9천7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천8백만원 감소한 368억1백만원

- 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1천9백만원 감소한 101억8천1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8천8백만원 증가한 407억9천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627,358	100.00	618,342	9,016	1.46
일반공공행정	27,345	4.36	27,494	△149	△0.54
공공질서및안전	5,661	0.90	5,572	89	1.60
교육	5,107	0.81	5,085	22	0.43
문화및관광	54,524	8.69	53,637	887	1.65
환경보호	30,016	4.78	30,268	△252	△0.83
사회복지	128,998	20.56	130,753	△1,755	△1.34
보건	10,253	1.63	10,447	△194	△1.86
농림해양수산	139,224	22.19	137,803	1,421	1.03
산업․중소기업	13,595	2.17	13,170	425	3.23
수송및교통	28,324	4.51	27,903	421	1.51
국토및지역개발	75,380	12.02	75,410	△30	△0.04
과학기술	818	0.13	821	△3	△0.29
예비비	22,402	3.57	15,273	7,129	46.67
기타	85,711	13.66	84,706	1,005	1.19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고
				구성비(%)
총 계			627,358	100.00	618,342	9,016	1.46
본청 합계			576,428	91.88	567.024	9,404	1.66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93	0.25	1,592	1	0.04
	소 계		33,661	5.37	26,525	7,136	26.90
	기획실		23,272	3.71	16,136	7,136	44.22
	감사실		200	0.03	200	0	0.00
	시민소통실		10,189	1,62	10,189	0	0.00
총무국	소 계		292,869	46.68	292,731	138	0.05
	총무과		85,715	13.66	84,831	884	1.04
	홍보전산과		3,678	0.59	3,740	△62	△1.66
	민원과		1,261	0.20	1,261	0	0.00
	문화예술과		20,907	3.33	20,915	△8	△0.04
	관광과		19,591	3.12	19,447	144	0.74
	교육체육과		16,855	2.69	16,104	751	4.66
	주민복지과		38,651	6.16	38,683	△32	△0.08
	여성가족과		85,584	13.64	87,032	△1,448	△1.66
	환경과		14,045	2.24	14,147	△102	△0.72
	재정과		6,582	1.05	6,571	11	0.17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248,305	39.58	246,175	2,131	0.87
	경제과		6,466	1.03	6,042	424	7.03
	안전재난과		7,508	1.20	7,419	89	1.20
	농정과		71,193	11.35	68,408	2,785	4.07
	원예허브과		18,668	2.98	20,233	△1,565	△7.74
	축산과		19,126	3.05	18,946	180	0.95
	산림과		13,906	2.22	13,805	101	0.73
	도시과		48,170	7.68	48,200	△30	△0.06
	건설과		41,361	6.59	40,961	400	0.98
	교통과		12,598	2.01	12,576	22	0.17
	건축과		9,307	1.48	9,583	△276	△2.88
합 계			18,302	2.92	18,546	△244	△1.32
직속 기관		보건소	10,999	1.75	11,181	△182	△1.63
		농업기술센터	7,303	1.16	7,365	△62	△0.84
합 계			25,226	4.02	25,378	△152	△0.60
사업소	시설사업소		5,026	0.80	5,028	△2	△0.05
	환경사업소		13,725	2.19	13,725	0	0.00
	상수도사업소		6,474	1,03	6,624	△150	△2.26
읍면동(총괄)			7,402	1.18	7,394	8	0.11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계		627,358	100	618,342	9,016	1.46
인건비		75,159	11.98	74,175	984	1.33
소 계		30,584	4.87	30,908	△324	△1.05
물건비	일반운영비	18,313	2,92	18,423	△110	△0.60
	여 비	2,944	0.47	3,079	△135	△4.37
	업무추진비	866	0.14	865	1	0.01
	직무수행경비	2,383	0.38	2,383	0	0.00
	의 회 비	811	0.13	810	1	0.08
	재 료 비	3,203	0.51	3,238	△35	△1.08
	연구개발비	2,064	0.33	2,109	△45	△2.12
소 계		204,072	32,53	205,213	△1,141	△0.56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23,613	19.70	125,544	△1,931	△1.54
	이주및재해보상금	5	0.00	5	0	0.00
	포 상 금	3,512	0.56	3,512	0	0.00
	연금부담금등	12,869	2.05	12,869	0	0.00
	배 상 금 등	100	0.02	100	0	0.00
	출 연 금	3,018	0.48	3,018	0	0.00
	민 간 이 전	54,940	8.76	55,027	△87	△0.16
	자치단체등이전	5,850	0.93	4,973	877	17,64
	전 출 금	2	0.00	2	0	0.00
	차입금이자상환	163	0.03	163	0	0.00
소 계		264,799	42.21	262,682	2,117	0.81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92,044	30,61	189,711	2,333	1.23
	민간자본이전	50,214	8.00	50,625	△411	△0.8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919	2.70	16,919	0	0.00
	자산취득비	5,622	0.90	5,427	195	3.59
융자 및 출자		82	0.01	82	0	0.00
보 전 재 원		8,150	1.30	8,150	1.32	0.00
내부거래		20,279	3.23	20,279	0	0.00
예비비및기타		24,233	3.86	16,853	7,380	43.80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가 분야는 예비비 71억2천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2천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8천7백만원임.

○ 기정액 대비 주요 감소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17억5천5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2억5천2백만원, 보건 분야 1억9천4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4천9백만원임.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원예허브과 15억6천5백만원, 여성가족과 14억4천8백만원, 보건소 1억8천2백만원, 상수도사업소 1억5천만원, 환경과 1억2백만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 기획실이 71억3천6백만원, 총무국이 1억3천8백만원, 안전경제건설국이 21억3천1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물건비 3억2천4백만원,  경상이전 11억4천1백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 인건비 9억8천4백만원, 자본지출 21억1천7백만원, 예비비및기타 73억8천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9,085	100.00	58,641	444	0.76
세 외 수 입			10,972	18.57	10,905	67	0.61
		경상적세외수입	9,923	16,79	9,901	22	0.22
		임시적세외수입	1,049	1.78	1,004	45	4.48
보조금			22,924	38.80	22,924	0	0.00
	국고보조금		22,754	38.51	22,754	0	0.00
	도비보조금		170	0.29	170	0	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5,189	42.63	24,812	377	1.52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천4백만원 증가한 590억8천5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6천7백만원 증가한 109억7천3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은 2천2백만원 증가한 99억2천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4천5백만원 증가한 10억4천9백만원임.

○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억7천7백만원 증가한 251억8천9백만원임.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59,085	100	58,641	444	0.76
소 계		52,547	88.93	52,548	0	0.00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37,574	63.59	37,574	0	0.00
	상수도 사업	14,973	25.34	14,973	0	0.00
소 계		6,538	11.07	6,094	444	7.28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070	3.50	2,070	0	0.00
	주민소득 사업	1,543	2.16	1,543	0	0.00
	농공단지 조성	2,435	4.12	2,036	399	19.59
	주차장 사업	490	0.83	445	45	10.11

□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중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375억7천4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149억7천3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3억9천9백만원 증가한 24억3천5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4천5백만원 증가한 4억9천만원임.

Ⅵ		수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7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A)	기 정 예 산 안(B)	증 감 액 (C=A-B)	비 고
합 계	689,162	686,443	2,719
일반회계	629,980	627,358	2,622
특별회계	59,182	59,085	97

Ⅶ		세부 검토사항

1. 주요 신규사업 현황

□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바, 신규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예산편성 사유나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3회 추경 주요 사업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 관 광 과 ]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도록제작	10,000	0	10,000	도록제작 500부
[ 교 육 체 육 과 ]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742,000	0	742,000	아영초 체육관 건립 (기금 422 시비 320)
[ 경 제 과 ]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500,000	0	500,000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 농 정 과 ]
밭농업직불제	1,654,918	0	1,654,918	국비 1,654,918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50,000	0	50,000	아영 흥부마을
주생 금풍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	900,000	0	900,000	특별교부세 확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68,250	168,250	500,000	국비 400,000 시비 100,000
[ 축 산 과 ]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200,460	0	200,460	운봉 경마축산고 (기 154 도 46)
[ 건 설 과 ]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400,000	0	400,000	특별조정교부금200,000 시비 200,000
[ 교 통 과 ]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60,000	0	60,000	행복의집(보절 경계지역) (도비 30 시비 30)
[ 농업기술센터 ]
노후농기계 대체(48대)	200,000	0	200,000	국비 100,000 시비 100,000

2.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9건에 2억 4천만원임.

○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 주요사업 현황(5백만원 이상) >

(단위:천원)

실 과 소	통 계 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삭 감 사 유	비고
계		9건	240,523
홍보전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6,248	정보화마을 사업 폐지에 따른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0,000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5,850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57회 전국시조가곡 경창대회	10,000	시조협회 미통합에 따른 미지급
관광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102,000	사업포기에 따른 삭감
	시설비	둘레길 이동식 화장실 설치	16,000	이동식 화장실 설치반대에 따른 삭감
교육체육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5,000	주관처 사업포기에 따른 삭감
농정과	기간제 근로자보수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인건비	15,425	프로그램 미개발에 따른 삭감
도시과	전산개발비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	30,000	국도교통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미집행

Ⅳ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 시 반영해야함.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대상 누락, 은닉 및 탈루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함.

○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가 184억원으로 본예산 97억원 대비 88%가 증가되었는데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액은 13억 내외로 예비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

하게 편성되었음.

예비비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당해연도의 편성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지원 ,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 마지막 편성예산안으로써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Ⅸ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Ⅹ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Ⅺ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해당 없음